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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(법학전문대학원, Law School) 그리고 한국의 변호사들

포털사이트의 뉴스 목록을 둘러보다가 로스쿨 정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.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, 당초 대학들이 예상하던 3,200명 수준에 한참 모자르는 1,500명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유치를 위해 투자를 했던 대학들이 피해(기사에서는 사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.)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. 기사에서 걱정하는 대학들의 피해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, 기사에서 그리 크게 다룰 문제도 아닙니다.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한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.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1,500명 수준에서 확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승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..
세계(World), 지구(Earth)/대한민국 (Republic of Korea) 2007. 10. 17. 21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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